법령 상법 제5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8 선고 2007구합20737 판결
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고슥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법 임대차보호법
2. 대법원 2007.05.11 선고 2007두4261 판결
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3. 대전고등법원 2007.01.18 선고 2006누1522 판결
법인의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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